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.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체 및 인지 기능에 따라 평가받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등급의 종류 및 판정기준
노인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6단계로 구분됩니다.
- 장기요양 1등급: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95점 이상
- 장기요양 2등급: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75점 이상 95점 미만
- 장기요양 3등급: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60점 이상 75점 미만
- 장기요양 4등급: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51점 이상 60점 미만
- 장기요양 5등급: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
- 인지지원등급: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
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 외 A, B, C로 구분되며 지자체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등급 외 A: 45점 이상 ~ 51점 미만
- 등급 외 B: 40점 이상 ~ 45점 미만
- 등급 외 C: 40점 미만
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
- 신청 대상:
- 만 65세 이상 어르신
-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자
- 신청 조건:
-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
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
- 신청서 제출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
- 방문조사: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와 인지 기능 평가
- 의사 소견서 제출: 의사 소견서 제출 필수
- 등급 판정: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
평가 항목
- 신체기능: 옷 입기, 식사, 세수, 양치 등 (12항목)
- 인지기능: 기억력 저하, 판단력 감퇴 등 (7항목)
- 행동변화: 망상, 폭언·폭행, 길 잃음 등 (14항목)
- 간호처치: 욕창 관리, 도뇨관리 등 의료적 처치 필요 여부 (9항목)
- 재활: 상지·하지 운동장애, 관절 제한 여부 (10항목)
등급별 혜택 (2025년 기준)
1. 재가급여 (월 한도액)
- 1등급: 2,306,400원
- 2등급: 2,083,400원
- 3등급: 1,485,700원
- 4등급: 1,370,600원
- 5등급: 1,177,000원
- 인지지원등급: 657,400원
2. 시설급여
- 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돌봄 및 의료 서비스 제공
3. 특별현금급여 (가족요양비)
-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일정 비용 지원
4. 복지용구
- 휠체어, 보행보조차, 전동침대 등 연간 최대 160만 원까지 구매 또는 대여
5. 기타 서비스
- 방문요양: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해 신체 및 가사 지원
- 방문목욕: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목욕 서비스
- 방문간호: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관리 및 처치
- 주야간보호: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봄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
- 단기보호: 단기간 시설 입소 돌봄
6. 가족휴가제
- 1등급: 연간 최대 33회
- 2등급: 연간 최대 30회
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→ '민원상담실' → '장기요양 신청'
- 모바일 앱 'The건강보험' → '민원여기요' → '장기요양보험' → '장기요양 인정신청'
- 오프라인 신청: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
마무리
노인장기요양등급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대상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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